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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저자

김경우

ISBN

9788978802567

발행일

2016-08-31

페이지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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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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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률은 사회복지와 법률의 복합된 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통칭한다. 사회복지 법제는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표현이며, 국가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방침이요 계획의 표출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된 법전은 없다. 수많은 단행법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법전의 유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 영역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 실현과 관련되는 모든 법 규범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나 보호가 필요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법 규범이다.

그 구성에 있어서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부터 3장까지는 법률 및 사회복지법의 총론으로 나머지는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은 모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복지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사회복지 수급권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현장적응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고시 및 공무원시험 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차 례
CHAPTER 1 사회복지법의 개요
CHAPTER 2 사회복지법의 발달
CHAPTER 3 사회복지법상 수급권
CHAPTER 4 한부모가족지원법·긴급복지지원법·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5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CHAPTER 6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CHAPTER 7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CHAPTER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기초연금법·노인복지법
CHAPTER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공동모금회법
CHAPTER 10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등에 관한 법·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 지원법
CHAPTER 11 영유아보육법·입양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2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CHAPTER 13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기본법

김경우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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