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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증보판 법과 사회

저자

오영환 외 공저

ISBN

9788978802499

발행일

2016-03-02

페이지수

504

판형/컬러

B5판 / 무

CD 유무

무

동영상강좌 유무

무

정가

17,000 원

판매가

1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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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본 교재는 종래의 법학개론과 생활법률 교재를 절충한 형태로 편찬하여 그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2016년 증보판에서는 2015년 이후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보호 내용과 민사법 및 형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대학생들이 사회생활 및 전공관련 산업계를 규율하는 법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동산, 채권·채무관계와 담보, 임대차, 상속, 입양, 유언, 유류분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법률지식도 포함시켰다.

차 례

第1編 사회와 법
제1절 사회생활과 법
제2절 법원
제3절 재판의 종류

第2編 법의 일반이론
제1절 법의 목적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3절 법의 체계
제4절 법의 존재형식
제5절 법의 효력
제6절 법의 해석

第3編 헌법
제1절 헌법 일반
제2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절 국회
제4절 정부
제5절 헌법재판소

第4編 행정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조직법
제7절 행정작용법
제8절 행정구제법

第5編 민법
제1절 민법총칙
제2절 물권법
제3절 채권법
제4절 친족법
제5절 상속법

第6編 형법
제1절 형법의 기초
제2절 형법상의 범죄행위

第7編 기타 약관, 소비자기본법 등

第8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
제1절 소송
제2절 민사소송법
제3절 형사소송법

◆ 부 록

오영환 외 공저

오영환・강진철・김기진・이로문・이선엽・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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