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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간추린 행정법 총론

저자

김기진

ISBN

9788978802413

발행일

2015-03-02

페이지수

456

판형/컬러

B5 / 무

CD 유무

무

동영상강좌 유무

무

정가

20,000 원

판매가

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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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품절]

제3판을 간행한 지 2년 남짓 만에 제4판을 펴낸다.

4판은 정보공개의 설명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판례를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부록에 수록하였고, 판례는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 문장을 간략히 분해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학교에서의 강의안을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행정법은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책이 그러한 고민에 대해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 두렵기는 하지만, 기존의 저서들은 분량 면에서 너무 방대하거나, 요약된 책들은 너무 간단하여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차 례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Administrative Law)
제3장 행정법 관계(Legal Relations in Public Law)
제4장 행정법 관계(Legal Relations in Public Law)의 변동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5장 공법(상의) 계약 및 합동행위
제6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장 행정지도
제8장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화된 행정결정)
제9장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제3편 행정절차·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옴부즈만(호민관 또는 민원도우미)과 민원처리
제3장 행정상의 국가배상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5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제6장 행정쟁송 개관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 행정법 판례선집
◆ 전원합의체 판례선집

김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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