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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의 과제와 전망

저자

강진철

ISBN

9788978801607

발행일

2006-11-30

페이지수

312

판형/컬러

B5판 / -

CD 유무

동영상강좌 유무

정가

15,000 원

판매가

1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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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분야에서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법문제들도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차로 그 의미가 변해가는 것들이 많다. 그것들에 대한 추적도 법연구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민법의 주요 문제들은 현재 법이론상으로나 법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해결이 어렵지만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제1장 계약교섭의 파기와 손해배상
제2장 제조물책임법과 판례상의 입증책임
제3장 점유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제4장 자동차손해배상의 타인성
제5장 약관의 해석 원칙
제6장 여행계약의 효력
제7장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제8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해제
제9장 성전환자에 대한 제문제
제10장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책임주의의 귀책구조
제11장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제12장 계약의 쌍무성과 유상성의 일반이론에 대한 비판
제13장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 유동적무효의 법률관계
제14장 착오론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
제15장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제16장 물상대위와 압류
제17장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그 판례에 관한 연구
제18장 사용자책임

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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